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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체 왜 한사코 對北제재를 거부할까?
 
김기백 기사입력 :  2010/12/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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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의 韓.中국경선이 압록강? 대동강?임진강?으로 결정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
 
비록 쇠락의 길에 들어서고는 있다해도 아직은 지구상의 그어떤나라도 감히 무시할수 없는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온세계의 막강한 실질적 파워맨들뿐만 아니라 내로라하는 석학-분석가-전문가들이 이미 꽤 오래전부터 머리를 싸매고 이른바 북핵문제=한반도문제에 대해 북한을 길들일수 있는 나라는 결국 중국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북한을 움직여 줘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서 못지않게 중국의 對北자세에 대해서도 별의별 분석과함께 압력을 가하다 못해 때로 간절한 호소를 하고있거나 말거나 아랑곳 하지 않고 , 평양에 똬리를 틀고 있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일 세습족벌 집단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단히 위험하고도 무모한  불장난을 수없이 자행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갖은 핑게를 대며 한사코 실질적인對北제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라고 해서 말도안되는 어거지를 수없이 반복하다 못해 이제는 내놓고 전범행위를 자행하기까지 하는 北이 갈수록 성가시고 거추장스럽지 않을리가 없을텐데 도대체 왜 직접적인 대북재제를 한사코 마다하고 거부할까?
 
사실 중국수뇌부가 마음만 먹으면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엔결의에 의한 10개-100개의 대북제재따위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대북제재를 하시라도 가할수 있다는것을 중국인들뿐만아니라 심지어 北의 김정일을 포함한 온세계인이 다 알고 있다.
 
-중국인들이 유독 미련하거나 北에 대해 특별히 관대해서가  아니라 北이라는 호박이 아직 덜익었다고 판단하고 호박이 완전히 익어 저절로 넝굴째 굴러 들어올때까지 北의 인민들 특히 軍部집단을 보다 완벽하고 철저히  親中化시키는 同化작업을 하고 있는것!-

미국이나 한국처럼 굳이 무력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을필요도 없이, 중국이 딱 석달열흘만 북으로 가는 송유관을 폐쇄해버리고 식량과 물자지원및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실행해버리면 ,김정일이 제아무리 막가파라도 꼼짝 없이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않고는 배겨날 재간이 없다는걸 온세계가 다 알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쓰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중국이 작심하고 배후에서 승인내지 지원만하면 김정일을 암살하거나 쿠데타로 전복시켜 버리기도 다른 외세처럼 그다지 불가능하지는  않을것이고, 따라서 어느모로보나 김정일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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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유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각국의 수많은 분석가들이 하나같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비록 매우 성가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北이 급속히 붕괴되어 미-중간의 완충지대가 사라져버리는것 보다는  훨씬 낫고 유리하기때문이라고들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고, 이글의 필자 역시 그같은 관점에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같은 매우 기본적 이유가 중국이 그토록 대북제재를 한사코 거부하는 속내의 시작일수는 있으되 결코  끝이거나 전부가  아니라는것이다.
 
무슨소리인가?
 
중국의 수뇌부들은 비록 북한통치체제가 이미오래전부터 지구상의 누가 보아도 그 어떤 공산주의-사회주의 교본에도 없는 기괴망칙하고도 위태로운 행태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 중국인들이 굳이 北의 김정일-김정은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온세계와 북한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손에 직접피를 묻히기는 싫지만 언젠가는 그들 중국으로서도 더이상 손을 쓸수 없이 붕괴되는때가 갈수록 임박해지고 있다는것을, 어느나라보다 예의주시해온 그들로서는 적어도 김정일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까지는 온세계의 비난과질타를 무릅쓰면서까지 한사코 北을 옹호하는 모습을 북한 인민들과 특히 군부집단에 보여줌으로서, 북한체제가 그리머찮은 어느날  산사태처럼 붕괴하게되는 시점부터를 기점으로, 예상할수 있는 여러가지 시나리오중에 그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더라도 중국이 절대우위의 연고권과기득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따라서 北의 체제 붕괴직전까지 다소간의 진폭의 차이는 있을것이나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중국지도부 일각의 신진세대들이 北을 혐오하고 한국에 호의적인 기류가 있는것이 사실일수는 있으나 그들은 결코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며 그나마 그들또한  상황전개에 따라 남한에 대해 얼마든지 적대적으로 표변할수 있다는것을 간파해야!-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난처한 처지보다 앞으로 전개될 최후의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고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고 확신하기때문에 지금 당장의 국제사회로부터의 온갖 비난쯤은 눈딱감고 얼마든지  감수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금상첨화격으로  여차하면,무려 1천수백년전 연개소문 사후에 형제들과의 권력쟁탈전에서 패한끝에 결국 당나라 대군을 이끌고 그토록 강성했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선봉대-앞잡이로 전락했던 21세기판 연남생이 되어버릴 가능성까지 있는,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까지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뭐가 그리 급해서 자신들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김정일-김정은 정권을 앞장서서 붕괴시키는 악역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백가지 천가지를 봐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그들 북경수뇌부들에게 도대체 왜 빨리 개망나니같은 김정일과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느냐고 안달복달 하고 있는 꼴들이야 말로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는가! (아무런 까닭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병법의 대가들이 중국에 수두룩 해왔겠는가?)
 

더한층 가소롭고도 한심하다 못해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지만 이대목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최근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난 명색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고위 외교-안보관료들의  특히 對中인식이 순진(?)하다 못해  실로 한치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아둔하고도 멍청하기 이를데 없는 3류조차도 못되는 얼치기 집단에 의한 장님 코끼리 더듬기 식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걸핏하면 나타나주는 미국의 핵항모군단은 한국인들이  덩달아 우쭐댈일도 아니고 자랑할일은 더욱 아닐뿐더러 동북아의긴장과군사력 경쟁만 가열시킬뿐  중국에 대한 지혜로운 지렛대가 결코 아니다!-
 
바로 그위키리크스가 온세계에 폭로되고 있는 도중에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방한을 통보하고는 곧바로 비행기로 서울로 날아와서 그야말로 프리패스 논스톱으로 한국대통령을 만나고 난 직후에 한국대통령이 분명히"별 흥미없다"고 했음에도 불과 수시간후에 북경에서 무슨 중대발표라고 떠벌여서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는 천연덕 스럽게 " 될수록 빨리  북경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이나 하자"고 할 정도이니 그들 중국수뇌부가 한국대통령과 정부알기를 연평도 기습포격 바로 다음날 남쪽에다 대놓고 태연자약하게"금강산 회담이나하자"고 제의한 김정일 졸개들의 태도와 대체 어디가 얼마나 다른것이겠는가?
 
실상과실체가 그토록 엄중하고 냉혹함에도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고위관료들은 최근까지도  중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 중국도 북한정권에 대해 염증을 넘어서 혐오"하고 있으며 "한국주도의 통일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는  신진고위관료들이 더러 있다는것을  천우신조의 조짐이라도 되는양 무슨 대단한 福音쯤으로 해석하여 미국대사에게 까지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일父子일당이 또다시 무력침공을 해온다면 상당규모의 국지전을 각오하고 단호히 격퇴할수 밖에 없으나 남북간의 전쟁이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에 흔쾌히 동의해야!-
 
더한층 기가 막히다 못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수 없는 또다른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상당한 고위급 관계자가 말하기를 " 北이 붕괴되어 한반도의 통일이 진행될때 한국이 북한전역을 완전히 귀속시키는것은 중국이 싫어할것이므로 신의주와 나진선봉쯤 되는 선에서 영토 일부를 중국에 떼어주는것이 불가피 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어차피 장님코끼리 더듬기식의 미확인보도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고금동서를 막론한 강대국들의 횡포가 늘 그래오기도 했거니와 멀리 거슬러 올라갈것도 없이 2차대전종전직후의 참담한 역사적-현실적 경험칙으로 볼때  앞서의 말도 안되는 엉터리 福音보다 대단히 불길한 후자의 보도가 훨씬 더 신빙성과개연성이 높은 현실적 시나리오인것이다.


불과반세기 가량이전에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중인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에 의한,실로 필설로 이루다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한국인들임에도 위로는 명색이 대통령과 군수뇌부 장성에서 부터 아래로는 삼척동자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아니 , 99.9999999...%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고작해야 "설마 또 그런일이 생길리야"아니면 "미국이 어떻게든 배려해주겠지" 라거나 잘해봐야 "  국제사회의 이목이 있고 중국인들도 양심이 있을테고 미국이 뒤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수야 없을테지"라거나 아예 " 이래저래 골치만 아픈 통일이 뭐 꼭 필요한가? 통일하지 말고 따로 잘살기만 하면 좋겠다" 는 정도의 막연하기 이를데 없는 불안감과다소의기대가 혼재된 상태에서 헤메고 있다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솔직한 현실적 고백이자 실토일것이다.

 
과연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고 그래도 되는것이고 ,달리는 도저히 아무런 방법도 없는것이며, 한국인들은 또다시 백년전 그때처럼 두눈 멀건히 뜬채로 강대국들의 양심과자비심과온정에만 기대할수 밖에 없고 중국을 실효적으로 견제할 만한 강력하고도 자주적인 지렛대는 정녕 없는가?
 
결코 그렇지도 않고 그럴수는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선언하면  한국주도하에 이슈자체를 바꾸어 버릴수 있을뿐 아니라, 피한방울 총성한발 없이 북경과평양을 동시에 견제하는 강력하고도 자주적인 실질적 지렛대가 되고도 남는다!-

이강토가  비록 땅이 작고 그나마 허리가 동강난지 이미 반세기가 넘고 나라의 혼과 겨레의 정신이 말할수 없이 혼탁하고 피폐해진지도 비록 오래지만,  단군이래 이루 다 헤아릴수 조차 없는  외침과 질곡을 수없이 겪어오면서도 반만년을 이어온 문화민족임이 분명할진대 어찌 아무런 계책이 없겠으며 활로가 없겠는가?!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정부와 국민모두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것은 지금의 진행상황이 비록 대단히 위태로운 일촉즉발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이래 국가간 혹은 집단간의 전쟁이란  총칼로 서로의 인명과 시설을 파괴하고 살상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것이 결코 아니라는것이다.
 
지금의 남북간대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다시말해서 실제로 피아간에 대규모 살상이 시작되기 직전 전면전에서도 때로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도  敵의 의표를 정확히 찔러버림으로서 국면을 전환하는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역사적 사례가 그리 드물지 않다는 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 고려초에 거란의 80만대군을 외교 담판으로 물리친  서희 장군의 경우인것이다.
 
-한국정부와국민의 통일수도 평양선언은 김정일에게는 남한의 강력한 失地回復(收復)선언으로 후진타오에게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와 국민과온겨레의  확고부동한 영토주권선언으로 읽히게 될것!-
 
 
지금의 남북한 상황이 비록 1천년전에 거란의 80만대군이 침공을 해온 경우와는 다르고 국제정세와 시대적 배경도 다르지만, 김정일이 가장 의지하는 거대배후세력이 바로 중국이며 그때의 요나라보다 더 위협적인 강대국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것이 또한 중국이라는 점에서 서희장군 당시와유사한 측면이 상당하다고 해도 그리 틀린 비유는 아닐것이다.
 
다시말해서 남북간의 대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해버리고 난 후에는 "평양 통일한국수도선언론"따위는 한-미연합군에 의한 무력통일을 의미하는 전혀 쓸모없는 헛소리가 되어버릴것이나 대규모 국지전내지 전면전이 발발하기 이전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평시와다름없이 여전히 유효한것이며, 지금같은 충돌직전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도 극적인 파장과 효과를 발휘할수도 있는것이다.
 
그렇다고 바야흐르 문자그대로 글로벌 슈퍼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견제내지 대립각만 세워서 될일도 아니고 중국과의 대립일변도 노선은 결코 현명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의 동북공정못잖게 위험한 일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 될수록 일본이  어떻게라도 군사적으로 한몫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도 참 얄궂게도 경술국치 1백년을 감당하게된 이명박 정권에서 한.일군사동맹체제 본격화까지 야금야금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위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미국도 한.일군사동맹체제의 본격가동을 환영하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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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한.미동맹은 불가피하되 소위 한.미.일3각군사 동맹체제는 가장 약체인 한국이통일을 완전히. 영구히 포기해버리고제1선 총알받이를 자처하면서 섶을 지고불길로 뛰어드는 외교적.군사전략적 자살행위이자 자칫 한반도를 3차대전 발발의 화약고로 만들어버리는 최선봉에 서자는것! -


백보를 양보해서 설사 한국의 한.미.일3각동맹체제 맹목적수용이 언젠가 제3차대전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는 빌미까지는 되지않는다고 해도,중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저력을 가진 러시아도 한.미.일3각군사동맹체제는 결단코 용인할수 없는 적대행위임이 분명한것이며, 그렇게 될경우  현재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중국에 비해 훨씬 덜 위협적이고 비교적 중립적인 對韓정책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까지 돌이킬수 없는 적대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고도 위험하기짝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 또한 너무도 명약관화한것이다.

정말이지 나의 이성과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것이 바로  한국정부와정치권(여야 할것없이)과 심지어는 어깨에 별몇개씩을 달고 다니는 현역장성들이 무려 수백명이상이나 되는 한국군수뇌부와 명색이 학자들과언론인들 또한 수두룩함에도 그누구도 도대체 어느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한.미.일 3각군사-안보동맹= 한.일군사-안보동맹체제가 왜 얼마나 필요한것이며 그반작용은 어디로 부터 얼마나 심대할 것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주거나 납득시켜 주는 인물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며. 지금같은 상황의 한국에서 과연 그래도 되는것인가 하는것이다.
 


-중국과러시아와도 잘지내는게 상책이라고 말로만 입으로만 주절거리면서 실제로는  한.미.일3각군사 동맹본격화노선을 취해도 중국과러시아가 과연 한국을 곱게보고 한국주도의통일에 동의 해줄까?-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수 없는것은 주로 소위 보수성향의 논자들뿐 아니라상당수의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논자들까지 무슨 한반도 정세를 브리핑한다느니 분석한답시고 갖은 수선을 다 피우면서도 ,기껏해야 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동안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잘 지냈는데 이명박정권때문에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느니...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법은  결국 6자회담밖에 없다느니 ... 하는 정도에서 맴돌기만 하는 한편,지금시대에서는 너무 친미일변도 노선만 취해서는 안될때이고...특히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반복하기만 할뿐,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국의 국가적-민족적 존엄성과자존심도 당당히 지켜나가면서 중국과도 잘 지낼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말할수 없이 통탄스럽고도 한심한 일이지만 이시점에서 분명한것은 ,이미 60년이 넘도록 평양에 똬리를 틀고 있는 세습족벌체제가 스스로붕괴될날만을 기다리면서 임기동안 남북한관계를 동결하는것을 최선책으로 알고 있는 2mb식의 치졸 편협한 對北觀이야 말로, 반만년 민족사전체에 돌이킬수 없는 大罪를 짓게 되는 ,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민족의식도 없는 크고도 엄중한 반민족적 직무유기로서 결국 죽쑤어 개주는꼴밖에 안되는 어리석고도 무능-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는 無腦兒的 발상이라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2년뒤에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간다고 해서 어처구니 없게도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문제의 한낱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한꺼풀만 벗겨보면 실은 북한까지 결국 한민족전체!)의 국제적 위상과 동북아의 역학구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혁파될 가능성이 털끝만치도 없기는 마찬가지일것이 불문가지라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늦어도 수년내에 , 더 이상늦기전에 한국의 주도하에 대단히 부당하기짝이 없는  그러한 동북아구도 자체를 뿌리로부터 갈아엎어버리지 않고서는, 지금당장 전쟁이 일어냐느냐 다시한번 가까스로 봉합되느냐 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결코 그리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참담한 동반몰락-형편없는 약체화라는 최악의 결과는  도저히 모면할 길이 없이 시시각각 필연적으로 들이닥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말로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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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단지 일본이라는 섬나라... 그것도 한반도 분단의 제1원인제공자인 일본 하나와 여태까지보다 더 맹목적인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나마 미.일군사동맹체제의 하위 종속개념임이 분명한, 한.일군사동맹체제까지 본격화하는 모험을 감행해버리기에는 그로인해 한국=결국은 남북한 모두가 잃게될것이 가늠하기 조차 어려울만큼 크고도 치명적인반면  (그렇다고 이제와서 일본이 무력침공을 해오지 않는한 일본을 굳이 군사적으로까지 적대시 할것은  없다) 한.일군사동맹체제를 명확히 포기-거부하고 지난 20세기100년동안의 한.일 양민족간의 과거사를 명실공히 청산하고 진정으로 재출발하는데 남북한이 외교적으로 굳건히 연대하기만 하면,  그로인해 한국의 주도하에 명실상부한 자주통일의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결국은 남북한 모두에게뿐만아니라, 아시아전체와세계전체의 힘의 균형과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주역으로서의 통일한국의 위상까지 비로소 반석에 올려놓게 될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 강력하고도 제대로된 정통민족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한 한반도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 할수 밖에 없다!-
 
필자주:인터넷 글로는 결코 짧지않은 이대목에 이르기까지 이글을 읽어주고(?)있는 독자들이 10명이라면 8-9명은 또다시 밤을 꼬박새며 자판을 두드려온  필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표현방식과강도를 달리 하고 있을뿐, 실은 오늘의 이칼럼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필자가 일관되게 주창해온 <통일한국수도 평양론>과 <한.미.일 3각동맹체제 백해무익론>과  <6자회담 무용론>그리고 "독도 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및 북핵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할줄 알아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확고부동한 통찰력과신념의 표출이 신물나도록 반복하고 있다는것을 익히 알고 있을것이므로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 하고자 하거니와 ,이토록 직접적이고 쉽게 설명해도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나로서도  더이상은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단기4343(서기2010)년 12월6일 이른아침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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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Hans 10/12/10 [09:53] 수정 삭제
  민족신문 창간 초기(재창간 이전)부터 님의 고견을 쭉 보고있었는데 오늘에야 인사 드립니다.독특하신 고어체적 문체로 핵심을 뚫는 명쾌한 논조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술 한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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