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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분단이 영구화될수도"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10/1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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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길"
  
 
 
 
 
 
 
 
 
 
 
압록강 순찰하는 北장병들(ap=연합뉴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 장병들이 11월26일 북.중 국경지대인 신의주 근처의 압록강 제방길을 따라 걷고 있다.

패트릭 크로닉 소장, cnn 기고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5년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은 20일 cnn에 게재한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길'(three paths to war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수세기에 걸쳐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졌으나 사실 고요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금처럼 치명적인 전력을 보유한 적이 없었다"면서 "또 시장민주주의의 한국과 `강도정치'의 북한이 이처럼 극명한 격차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3가지로 분석했다.

   특히 그는 변수는 있지만 이같은 시나리오가 앞으로 5년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 빈틈없는 외교, 새로운 압박 및 도발 방지책 마련, 장기적 시각에 따른 균형된 대응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발적 긴장고조 = 먼저 크로닌 소장은 "충돌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 무력도발, 고압외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북한의 이른바 `벼랑끝 전술'과 관련, "지금까지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온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일순간에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추가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보복 타격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요격 시도가 북한의 앙갚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억지력 와해 = 이어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협상의 이익보다 무력충돌에 대한 확신을 우선할 때 상황은 더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다 한국의 경제력이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감안, 북한 지도부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위험을 회피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의 한 당국자가 최근 "우리는 다리를 자를 수 있지만 당신네들은 새끼손가락도 못 자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크로닌 소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북측의 인식이 최근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포격훈련에 대한 보복 경고 등 대담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이유이나 이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연쇄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北 정권변화 = 갑작스러운 북한의 정권 변화나 붕괴에 의해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크로닌 소장은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정권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지도력 부재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위험한 이유는 각국이 위기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흡수에 따른 `소프트랜딩'이나 북한 붕괴에 따른 `하드랜딩'으로 통일이 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반도 분단이 영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21 1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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