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병역면제자 장관 못하게 법 개정 추진:인터넷 민족신문

김을동 의원, 병역면제자는 장관 못하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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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2.20 11:49

▲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조선일보db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은 군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성, 장애인,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 면제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면제자인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 측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안보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국가기강이 바로설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찬반토론] 병역면제자는 장관 못하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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