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이 구축한 군사력이 있었기에 덩샤오핑(鄧小平·등소평)은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다.” 브라마 첼라니 인도 정책연구센터 교수의 말이다. 중국은 수천만 아사자가 발생한 1950년대의 대약진운동 시기와 60년대 문혁의 혼란 속에서도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폭탄·수소폭탄·인공위성)’ 개발을 중단 없이 추진했다. 그 결과 핵을 갖춘 군사 강국이 됐다. 이는 중국이 ‘국익’과 부딪치는 일에 대해선 상대가 누구이건 과감하게 ‘뿌(不·no)’라고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던 지난해 6월 22일.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령인 나투나(natuna)제도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해양경비정과 중국 어선 16척이 대치했다. 인도네시아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한 게 발단이었다. 잠시 후 중국어업감시선 두 척이 접근했다. 인도네시아 경비정보다 다섯 배나 컸고, 대구경 기관총도 탑재돼 있었다. 중국 감시선에서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다. “인도네시아 eez는 인정할 수 없다. 중국 어선을 풀어주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총구를 맞댄 10시간의 대치 끝에 인도네시아는 중국 어선을 풀어줬다. “중국의 무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 해경의 회상이다.
날로 강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이 이젠 수세적 차원을 넘어 인접 국가로 점차 투사되고 있는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2 “중국 해군의 바다는 넓다” ………… 제1도련(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 제2도련(사이판~괌~인도네시아) 전략은
수천만 굶어죽어도 핵무장했던 중국
우크라이나 항모 개조, 진수 박차
중국이 아시아서 무력 과시할수록
인접국의 미군 의존도는 높아질 것
서해가 와약고로? 한국의 선택은
소규모 분쟁은 자체 해결 가능해야
도발 비용 높여 억지효과 거둬야
협력과 견제, 동시추진 전략 절실
대륙 국가인 중국이 ‘대양 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섬 사슬’을 뜻하는 ‘도련(島鏈)’ 해양 방위 경계선이다. ‘제1 도련’은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고, ‘제2 도련’은 미국령 사이판-괌-인도네시아로 이어진다. ‘도련 전략’이 만들어진 것은 1982년이다. 류화칭(劉華淸·유화청) 당시 해군사령관이 ‘2010년까지 제1 도련 안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립해 내해(內海)화하며, 2020년까지 제2 도련 내의 제해권 확보, 그리고 2040년까지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내용의 해군 해양계획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해권 확보라는 중국의 야심 찬 ‘도련 전략’을 실현시킬 수단은 무얼까. 중국은 그 해답을 ‘항공모함’에서 찾고 있다. 량광례(梁光烈·양광렬) 국방부장은 2009년 3월 방중한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만났을 때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뿐”이라며 “중국이 영원히 항공모함을 갖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99년 5월 코소보 사태 때 나토 전투기가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誤爆)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한 중국인들이 ‘항모 건조를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경제력과 군사과학기술의 총집합체로 평가받는 항공모함은 언제 중국 바다에 뜰 것인가.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을 맞는 오는 7월 1일을 점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여 다롄(大連)에서 개조작업이 한창으로 규모는 6만5000t급이다. 현재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 제1의 항공모함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마오쩌둥함, 베이징함 등.
중국 항공모함이 뜨면 아시아 모든 해역에서 미·중 항공모함이 각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서해에서 중국의 마오쩌둥함과 미국의 조지 워싱턴함이 대치하는 국면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대함탄도미사일(asbm)인 ‘둥펑(東風)-21d’로 미국 항모를 견제할 움직임이다. 반면 미국은 항모에 대한 공격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다.
서해가 한반도 정세에 따라서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소규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체 해결하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 김태호 한림대학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또 “상대로 하여금 도발 비용을 증폭시켜 억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준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교수(현역 대령)는 “더욱 정교한 첨단 함정을 통해 1인치 앞선 해군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브라마 첼라니 교수는 중국군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안보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나리오는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중국이 무력을 과시할수록 인접 국가들은 미국 지원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힘 키우기에만 몰두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도련(島鏈)=‘섬들로 이어진 사슬’을 뜻한다. 1951년 미 국무장관 존 덜레스가 창안한 공산권 봉쇄 해양 라인인 ‘island chain’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중국은 서태평양을 제1 도련, 제2 도련으로 나눠 대양 해군 건설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3 중국 “군사분쟁 대비”
한국엔 서해훈련 자제 요구하더니
작년 중국 공개훈련만 100여차례
군부 “실제 전투 상정” 공개 발언
중국군에 더 이상 ‘인해전술’은 없다. 천문학적 군사비를 투입해 첨단 장비를 갖춘 현대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액은 780억 달러(약 93조6000억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일 뿐 실제 국방비는 이보다 3배 가까이 될 것이라는 게 미 국방부의 추산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현재 개편 중이다. 7대 군구의 현 체제를 4대 전략연합사령부로 개편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다. 명령 계통도 군구→집단군→사단→여단의 4단계 지휘계통에서 연합전략사령부→전역사령부→여단 등 3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공군과 미사일 작전 능력은 미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17일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cesrc)’는 “중국 공군은 영토 방어를 넘어 역외 공격 작전까지로 교전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미군 기지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공격과 공습이 성공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오산과 군산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미군기지가 폐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실전에 대비한 군사 훈련의 강도와 횟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국 시사지 ‘랴오왕 동방주간(瞭望東方周刊)’에 따르면 2010년은 창군 이래 군사훈련이 가장 빈번하게 펼쳐진 한 해였다. 공개된 훈련만도 100여 차례가 넘는다. 지난해 7월 18일엔 작전명 ‘교전(交戰)-2010’이라는 해상 응급 작전이 서해에서 펼쳐졌다. 해방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전시 군사·교통 종합 훈련이었다. 일주일 후에는 난징(南京)군구의 포병부대가 서해 부근에서 대규모 실탄 발사 훈련을 펼치기도 했다. 이 훈련에서 중국산 신형 로켓포가 등장해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군사훈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중국이 훈련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한다.
국방비 증액→군구 개편→해·공군 강화→실전훈련 급증으로 이어지는 중국군의 변화는 무얼 의미할까.
◆특별취재팀=중국연구소 유상철·한우덕·신경진, 국제부 예영준·이충형 기자, 베이징·홍콩·도쿄 장세정·정용환·박소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