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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특구’…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북한 개방
중국 대기업들 ‘나선 투자’ 물밀듯…한국인 사업가 ‘중 독무대’ 한탄
 
한겨레 기사입력 :  2011/05/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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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특구’… 중국의, 중국에 의한 북한 개방
중국과 항만·공단 건설 mou 체결… 경협 급물살
지린성 훈춘 맞닿은 원정~나선 도로 30일 착공식
 
 
 
북 ‘나선특구’ 중국에 활짝 열다
 
중국과 항만·공단 건설 mou 체결…경협 급물살
지린성 훈춘 맞닿은 원정~나선 도로 30일 착공식
한겨레 박민희 기자기자블로그
» 북-중 나선특구 경제협력
중국이 북한 ‘나선 특구’의 문을 활짝 열고 태평양으로 진출한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내건 북한도 중국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오는 30일 북한 나선(나진·선봉)특별시에서 북·중 양국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국 지린성 훈춘의 취안허와 맞닿아 있는 북한 원정과 나선을 잇는 도로 공사 착공식이 열린다고 지린성의 정부 관계자 등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 사업을 준비중인 중국 쪽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북-중 경협과 북한 개방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자리”라며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지도자급 등 수십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나선 도로 공사는 나선 개방과 대규모 북-중 경협의 신호탄이다. 두 나라를 경제적으로 묶는 대통로가 될 이 도로 착공식과 함께 중국의 나진항 개발, 나진항을 통한 대규모 석탄 수송도 본격화된다.
 
나선 도시개발계획은 중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작성했지만, 계획부터 투자 및 운영까지 모두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설계도’에 따라 진행된다.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과 북한이 이미 공동으로 나선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중국 쪽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나선 투자엔 촹리, 상디관췬, 이치자동차 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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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다른 북-중 경협과 달리, 나선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은 중국과 북한 중앙정부가 나선 개발을 매개로 한 양국 경협을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북한에 가서 양해각서(mou)를 맺고, 나선의 도로·항만·공업단지 건설에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기로 했다”며 “나선특구 개발과 맞물려 중국 쪽 훈춘을 경제특구로 승격시키는 정책 서류에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중앙정부에 나선특별시를 직할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었고, 그동안 나선 개발의 성과를 내지 못한 옛 간부들을 경질하고 임경만 나선특별시 책임비서 등 젊은 간부들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쪽 국경도시 훈춘에선 북한 쪽으로 돈과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선에서 일하게 될 중국인들을 위한 아파트 500채 공사가 3월 말 이미 시작됐다고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전했다. 훈춘~나선 도로 공사는 중국이 자본과 노동력을 모두 투입하는데, 우선 필요한 500여명의 중국 노동자 상당수가 이미 북한으로부터 6개월 통행증을 받아 나선에 도착했다. 훈춘·옌지/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돌팔이 짝퉁보수와 간교한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 그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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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기업교류 되레 막아” 한국인 사업가 ‘중 독무대’ 한탄
한겨레 박민희 기자기자블로그
» 중국 지린성 훈춘에서 북한 나선으로 향하는 취안허 국경 근처에 세워져 있는 중국 창리그룹의 대형 트럭들. 이 회사는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해 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풍부한 석탄과 지하자원을 나진항을 통해 운송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중국에는 대단한 기회다. 경제는 경쟁인데, 북한 개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한국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이니….”

북한 자원 도입을 추진해왔고 북-중 관계에도 밝은 한 한국인 사업가는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처’ 이후 한국 기업들과 북한의 교류·접촉을 전면 금지한 사이에 북-중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을 한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북-중 경협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책임하다”며 “중국 중앙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은행, 공안, 출입국 관리, 전력 공급 등 중국의 시스템과 영향력이 북한에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경에 가까운 북한 탄광을 개발해 대규모로 철광석을 들여오고 있는 한 중국 기업가도 “우쾅, 퉁화강철, 톈츠 등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웬만한 광산은 이미 다 주인이 있다. 북한 광산을 개발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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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 개발과 광물 자원 투자 등 두분야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대북 투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뚜렷하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항구와 자원에 대한 협약들이 난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옌볜대의 한 학자는 “북한 경제가 발전해야 남북한 통일에 유리하지만, 한국이 같이 호응해서 참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협력을 매개로 북-중이 밀착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도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달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한 것을 비롯해, 최근 자칭린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리창춘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최고 지도부 9명 가운데 3명을 잇따라 만났다. 외교적 ‘파격’으로 북중간에 경제협력과 북한 후계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매우 긴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중국이 나선 특구 개발에 적극 나선 데는 동북 3성이 중심이 된 동북아경제권을 구축하고, 미·일 중심의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를 중국 중심의 구도로 전환시키려는 지정학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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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1-05-03 오후 09:21:05 기사수정 : 2011-05-03 오후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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