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자신의 '상품성'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6~7일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최근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열었다. 때마침 최악의 검찰 추문인 '벤츠 여검사'가 구속되는 일이 겹쳐 그의 검찰개혁론은 명분까지 얻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로 이어지는 검찰발(發) 비리에 진저리가 난 마당에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책을 들췄다가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 많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약간의 과장이나 사실 오인이라면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을 틀리게 이야기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영향력 있는 인물의 사실왜곡은 그때그때 지적하고 교정해둘 필요가 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에 대한 기술이 대표적이다. 문 이사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 교수에 대해 천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불구속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휘권 발동 이후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내가 불구속에 찬성했다면 법무장관이 뭣 하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천정배 장관의 증언 형식을 빌려 "송광수 전 검찰총장도 강정구 교수건은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며 당시 이미 물러나 있던 전직 검찰총장까지 끌어들였다. 그러나 송 전 총장은 "그 문제를 놓고 천 장관이나 문 이사장과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며 일소(一笑)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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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언어능력 검증하자” ^^ 盧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어떤일들이 벌어졌을까? 사상 최악의 사이비 보수,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자들은... 이명박 실정이 친노잔당 면죄부면 나라 망조 무책임한 '노무현 우상화'에 침을 뱉으마! ① 골로 가는 노무현,골로 갈수 있는 이명박 노무현은 남북정상회담 개최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결국 그나라 정치수준은 그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국민과 정치판이 그나물에 그밥인한 희망은 없다!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그해 7월 "정치자금 진실을 밝혀 정치개혁의 계기로 발전시키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로 시작됐다는 문 이사장의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 대선자금 수사는 SK 분식회계 사건을 내사하다 시작된 것이다. SK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내사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됐고, 노 대통령이 송광수 총장을 직접 설득하려다 실패하자 할 수 없이 "진실을 밝히자"고 발표했을 뿐이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은 요즘도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문 이사장의 책이 출판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모임에서 "알 만한 분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왜곡의 극치"라고 한마디씩 했다고 한다.
돌팔이 짝퉁보수와 간교한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 그끝은?
문재인 이사장은 앞서 낸 '운명'이라는 책에선 중대한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노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엔 수사해선 안 된다는 특별지시를 내릴 것을 검토했다. 명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세우는 것… 궁색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치행위를 주장할 여지가 없어졌다. 안타까웠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특별지시를 한다면 범법행위이고 초법(超法)적인 발상이다. 만약 대통령이 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면 중대한 법파괴 행위다.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런 발상을 어떻게 공개하는지 어이가 없다. 아무리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청이라지만 이런 법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듣기에 거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