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교수가 한 고등학교의 탈핵(核) 강의에서 원전과 관련한과장된 내용을 알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혁신학교인 금호고등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탈핵 강의에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이 학교 1학년 학생 70여명에게 "앞으로 300년 동안 고등어, 명태, 대구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며 "오늘 밤 유언서를 써서 쭉 10세대 내리 손손 (먹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김 교수는 또 "학교 영양사 선생님한테 이런 생선을 급식으로 주지 말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미생물학을 전공했다. 2009년쯤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반핵·탈원전'을 주장했고, 원자력안전위원도 지냈다. 문 대통령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작년 개봉한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의 총괄 자문을 맡았다"며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위험성 때문에 세계가 탈(脫) 원전 추세인데, 한국만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원전 외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전기술 99% 국산화하며 세계 최고 기술 경쟁력 갖췄지만 脫원전 정책에 수출 길 막히고, 업체들 생존 위기에 몰릴 판 전문가 "국내서 '불량식품' 취급하면서 어떻게 해외에 팔겠나"
- 원전 업체는 90%가 中企 수만개 부품, 소량생산 체제… 대기업이 나서기 어려워 "고생고생해 최고기술 이뤘더니 이제와 회사 문 닫으란 말이냐"
- 세계 최고 美 업체들 몰락의 교훈 30여년 자국내 건설 중단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무너졌기 때문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왔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한 원전 설비 전문 기업인 무진기연의 조성은 대표는 "15년간 죽도록 고생해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탈원전한다니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른 플랜트 공사는 부품을 조립해 수출하는 수준이지만 원전만큼은 중소기업들 노력으로 99% 기술 자립을 이뤘다"며 "정부가 이런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무진기연 근로자 100여명 중 60여명이 당장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다.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반세기 쌓아온 원전 산업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도 600조원 규모 원전 시장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원전을 중단하면 기술 개발도 멈추게 되고, 원전을 포기한 나라 원전을 해외에서 사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한국 원전 산업은 매출 26조6000억원(2015년)에 투자 규모는 8조원이 넘는다. 종사하는 인력도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원전 핵심 미확보 3대 기술 중 하나라던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MMIS)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 '우리기술'도 생사의 기로에 섰다. 우리기술은 신고리 5·6호기에 납품할 MMIS 설비를 완성해 놓고도 시험조차 못 하고 있다. 서상민 전무는 "정부 지원을 받아 10년 넘게 노력해 국산화했는데 이젠 정부가 나서서 원전을 안 하겠다니 우린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했다. 원전 업체는 기자재 제작이나 소재·부품 공급사 등 90%가량이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납품 업체 관계자는 "50년 넘게 쌓아온 기술·노하우와 인프라를 5년 임기 정권이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려 한다"며 "만약 5년 뒤 다음 정권이 원전을 재추진해도 그때는 이미 상당수 기업은 무너지고, 전문 인력도 뿔뿔이 흩어져 버려 경쟁력을 복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978년 상업 가동에 들어간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기술·부품을 100% 수입에 의존했다. 하지만 27년 만인 2005년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을 완성했다.
2009년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APR 1400) 4기를 186억달러(약 21조원)에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수출 규모는 중형 승용차 100만대,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지금은 원전 24기를 운영하는 세계 5대(大) 원전 기술국으로 성장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연초 "한국이 발전시켜 온 세계적 수준의 원전 건설 능력에 다른 나라들이 질시와 함께 존경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은 최고 수준"
실제 우리 원전 기술이나 공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 55곳 중에서 32기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동안 원전 공사 180건 가운데 175건에서 처음 책정한 예산을 평균 117% 초과했고, 공기(工期)는 64% 늘어났다.
반면 한국전력이 짓고 있는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 5월 1호기에 대한 시운전을 마치고 완공을 앞두고 있다. 2020년까지 매년 1기씩 완공될 예정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최고 높이인) 부르즈 할리파 공사보다 3배 많은 콘크리트와 6배 많은 철강재가 들어가는 바라카 원전은 건설 공학적으로 주목받을 성과"라고 보도했다. 원전 단체 고위 관계자는 "애초 예산과 일정을 맞춰 원전을 건설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사 임원은 "지난달 러시아 원전 산업 박람회에 갔더니 '한국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왜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우리가 탈원전하면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좋을 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탈원전하면 수출 길도 막힐 것"
일부 유럽 선진국의 탈원전 추세에도 세계 원전 시장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나라는 27국으로 164기에 이른다. 1기당 건설 비용을 4조원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원전 건설 시장 규모만 600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한수원, 호텔서 '날치기 이사회'… 컵은 왜 깨졌을까, 공사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오전 경북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이날 한수원은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가 끝난 호텔 회의실 탁자 위에 컵이 깨진 채 놓여 있다(위).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낼 때까지 3개월간 중단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아래)은 이날부터 공사 중단 사전 조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국 정도인데 서방 원전업체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러시아·한국 등 신흥 원전 강국들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원전 운영까지 포함하면 원전 시장 규모는 무궁무진하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UAE에서 바라카 원전 운영·관리와 전기 판매를 통해 60년간 494억달러(56조원) 매출을 올리는 계약을 따냈다. UAE 원전 건설 사업 수주액(186억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다. 한국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관리까지 아우르는 '풀 패키지 사업 모델'을 구축해 기존 원전 강국과 차별화된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 주자인 한국이 원전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밸류 체인(생태계)' 덕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던 미국 원전 업체들이 위기에 처한 것은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년 동안 자국 내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탓"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이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수출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을 것. 한 원전 전문가는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게 되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면서 "자식들에게 불량 식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 불량 식품을 팔겠다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수출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 대 정부가 계약하는 것인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출에 적극 나서겠느냐"며 "탈원전은 수백조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 시장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경주 본사 앞에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건설 중단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15/f8dc629c-2c26-4b77-9d5f-9c1ea98755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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